법인 주식투자, 2026년 기준
개인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

01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한눈에

가족법인을 만든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무엇에 투자하고, 수익을 언제 꺼내 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산별 과세 비교 (2026년)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ETF 분배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대법원 2020두53958로 확정).

02국내주식 매매차익 — 개인은 비과세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차익을 법인이 내면 법인세를 냅니다.

차익 1억 원이면 일반 법인은 1,100만 원, 소규모 법인은 2,2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개인보다 더 냅니다. 국내주식 단타 위주라면 법인을 만들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지수·채권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개인도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됩니다. 이 ETF는 법인이 개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대주주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등으로 판정합니다.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팔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03배당 위주 가족법인 — 2억 이하도 20%

가족 지분이 50%를 넘고,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이자·배당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법인 판정 3요건 (셋 다 충족)

가족법인은 지분과 인원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므로, 결국 수입 구성 비율이 판정을 좌우합니다.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라 커버드콜·월배당 ETF 위주로 운용하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매매차익 위주 법인은 안전한가

• 매매를 본업으로 하는 법인(금융투자업): 주식 처분이익이 매출로 잡혀서 「이자·배당이 매출의 절반 이상」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일반 법인: 처분이익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없으니 예금이자나 배당이 조금만 생겨도 이 요건에 걸립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제97조의4 제2항,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2025.3.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26.2.27.) · 국세청 서면-2026-법인-2602(2026.6.2.) · 법인46012-774 · 조심2021서3181, 조심2024부3554. 2025년 개시 사업연도의 소규모 법인 세율은 19%였습니다.

04미국주식도 되나요 — 차익과 배당은 다르다

법인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일반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지만, 미국 배당은 15% 원천징수 때문에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큽니다.

미국주식 매매차익 1억 원일 때

미국 배당 1,000만 원일 때

외국에 낸 세금은 그 소득에 대한 한국 법인세까지만 공제됩니다. 법인세 10% 구간 법인은 미국 세금 15% 가운데 10%만 그해 공제받고, 나머지는 10년간 이월되지만 미국 배당만 받는 법인은 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 법인 과세표준 = 차익 또는 배당(대응 비용 없음), 미국 외 국외원천소득 없음. 법인지방소득세는 미국 세금을 뺀 금액 × 1%·2%.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7조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제103조의20 제1항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

05인출까지 합치면 얼마인가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은 것은 수익을 법인 안에 남겨 두는 동안뿐입니다. 배당으로 모두 꺼내 쓰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한 세부담이 개인 직접투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매매차익 1억 원, 일반 법인

• 국내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년부터 개인이 받으면 2천만 원까지 14%, 3억 원까지 20%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쓸 배당이라면 법인을 거치지 않는 쪽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배당가산율(Gross-up)은 2026년 지급분 10%, 2027년 이후 지급분 11%입니다. 법인세를 20% 낸 소규모 법인의 배당은 이중과세가 절반만 조정됩니다.
• 배당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상여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가족 주주 각자 다른 금융소득 없음(세후 8,900만 원 × 15.4%). 대표 1명 배당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배당 합산 3억 원 이하.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3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06자본금은 얼마로 하나요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고, 투자금은 대표나 가족이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가수금)을 많이 씁니다.

가수금으로 넣을 때 주의할 3가지

① 돈을 낸 사람 이름으로 넣는다. 부모 돈을 자녀 계좌를 거쳐 자녀 명의 가수금으로 넣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연 이자상당액(4.6%)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즉 약 2억 1,700만 원 이상이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②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받지 않기로 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되고, 그 금액에 가족 주주 지분율을 곱한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1인당 1억 원 이상). 쌓인 미지급이자를 면제해도 같습니다.

③ 금액이 크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한다.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상당액(연 4.6%) × 가족 주주 지분율이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 자녀 지분이 50%면 대여금 약 43억 원 수준입니다(법인세 상당액 차감 전).

근거: 상법 제329조 제3항, 제438조, 제4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6.5.29.) · 조심2022서6358, 조심2026인1282, 조심2025서3747

설립 전에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 투자 자산이 국내주식 위주인가, 해외주식·해외 ETF 위주인가
• 배당·분배금 비중이 매출의 절반을 넘을 가능성은 없는가
• 수익을 몇 년 동안 법인에 둘 계획인가,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가
• 주주를 누구로 구성하고, 자본금과 가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법인 계좌의 W-8BEN-E 제출, 정관 목적사업, 회계처리 방식은 정했는가
• 기장·결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세금 차이보다 작은가

케이에스세무회계의 응대 방식

• 설립 상담부터 기장·결산·세무조정까지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 주식투자 법인은 결산 때마다 소규모 법인 판정 요건(지분·수입 구성·인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전화·이메일로 받고, 동탄 사무소 또는 계신 곳 근처에서 대면 미팅이 가능합니다.

글쓴이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Goldman Sachs · JP Morgan (IB) 자문
• University of Michigan, MBA
• 외국계 기업 임원
• 정부지원금 심사위원 · 기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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